7. 국토, 교통
★■★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 - A의 수서~동탄 구간 개통으로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(24.3월)
★GTX - A 노선 : 파주 운정-킨텍스-대곡-창릉-연신내- 서울역-삼성-수서-성남-용인-동탄
★★24년 말 파주 운정~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(출퇴근 소요시간; 50→20분으로 단축)
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
★■★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하된 가입조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(24.2월)
★(가입요건) 소득 3.600만원 → 5.000만원, 무주택 세대주 → 무주택자
★★(이자율) 최대 4.3% → 4.5%, (월 납입한도) 최대 50 → 100만원
(대출 연계) 당첨 시 전용대출인 *청년 주택드림 대출* 을 통해 최저 2.2%(소득 만기별 차등)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
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
★■★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(우선)공급 자격 부여(24.3.25.) 및 저금리의 *신생아 특례 대출* 신설(24.1월)
★ 공공분양(뉴:홈, 3만호), 민간분양(1만호), 공공임대(3만호)
★★(대상)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23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가구로 소득 1.3억원 이하 가구
(금리) 소득에 따라 1.6%~3.3% 특례금리 5년 적용
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-패스 도입
★■★ 서민. 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-패스 도입(24.5월)
★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, 보행.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(출.도착기록 불필요) 이용금액의 일정비율(일반 20%, 청년층 30%, 저소득층 53%)를 최대 60회까지 환급
8. 농림. 수산. 식품
★■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.한방 의료, 치과.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농촌 왕진버스 도입(24.3월)
★■★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*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(24.1.5.)
★게시항목 : 진찰.상담, 입원, 백신접종(5종), 검사(X-ray, 전혈구) 등 총 11개
★★게시방법 :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,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 등
★■★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* 신설(24.4월)
★(업종) 한식 음식점업, (지역) 주요 100개 지역, (직종) 주방보조원, (업력)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년 이상,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: 7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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