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. 국방. 병무
★■★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.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*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*(24.1.1.)
★ 병장 기준 '23년 월 100만원 → '24년 월 125만원
★★ '23년 월 최대 30만원 → '24년 40만원
★■★ 병역면탈 조정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* 신설(24.5.1.)
★ 병역법. 제87조의2 :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.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10. 행정. 안전. 질서
★■★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* 공개 등신상정보 공개* 확대(24.1.25.)
★ 머그샷 :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,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
★★(기존)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
(확대) 중상해.특수상해, 아동,청소년대상 성범죄, 조직.마약범죄 등
★■★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(24.1.12.)
★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,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
★■★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*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(24.1분기)
★안전신문고(앱, 누리집 www.safetyreport.go.kr) :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
